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위헌을 선고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료기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자사 의료기기와 타사 의료기기를 비교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의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와 유사하게 타 회사의 원자재, 성능, 가격 등과 비교한 광고도 할 수 없다.

 

또한 통증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피부체형관리기로 광고한다든지, 부목 제품이 무릎보호 기능이 있다고 표현해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실과 다른 효능으로 광고해서도 안 된다. 허가받은 제품명만을 광고에 사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광고 내용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을 기재해서도 안된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해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원에서 제작한 영문 브로슈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제품 광고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인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 측은 “공산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