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말한다"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가 허용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친목형성의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정당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까닭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사적 결사체로 본다.

보건복지부 논리 대로라면 정당인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집합금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시행된 이후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난달 11일 기준 적발건수로는 124건, 과태료 부과는 예정 건 포함 11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