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병원 아닌 지자체 중심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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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의대 임종한 학장, 지방정부 역할론 주목…'의사 재교육' 제안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21.02.20 05:5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주도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지역 내에서 의료와 복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그동안 지자체와 병원 간 주도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돼 왔던 상황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학장은 19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1회 커뮤니티 케어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임종한 학장은 국내 커뮤니티 케어 현주소를 절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 추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기반 일차 의료체계 작동 부재 △의료-영양-보건-복지-주거 협의 구조 취약 △지역기반 서비스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전개를 제시했다.

지자체 책임성 확보가 전제된 상황에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이용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대한 통합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되, 공공부문 서비스의 충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전략 모색도 제안했다.

그 근거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커뮤니티 케어 선진국들의 운영 형태를 제시했다.

임종한 학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시설과 병원 이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역화를 꿰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 케어 제공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넘기는 양상이라는 얘기다. 서비스 유형도 복지시설과 병원 이용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상담, 신청 및 지급결정, 서비스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형태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지원의 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 정비를 담당한다.

임종한 학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발달한 국가들 모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분절적 서비스 구조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체계가 성립돼야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티 케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각국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의사 재교육’을 제안했다.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할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의사나 수술이 어려운 외과의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있는 의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일명 PRR(Physician Retraining & Reentry)은 순환기부터 피부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차진료의사가 알아야 할 다양한 영역에 대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이다.

△일차의료 의사로의 전직을 원하는 분과 전문의 △장기간 휴직 후 다시 일하기 원하는 의사 △퇴직 의사 △은퇴 임박해 파트타임 진료직을 원하는 의사 △장애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어 일차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과의사 등이 대상이다.

수료자에게는 공공의료 진료소, 산업체 진료소, 병원그룹 진료소, 군 진료소 등에 취업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종한 학장은 “의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