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약국 82억 지원···'비대면 체온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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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경정 예산 마련…자기부담금 4만원 발생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21.03.10 05:4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으로 8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만 확진자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이다.

약국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예방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81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경정을 통해 약국 2만3000개소 중 90%에 해당하는 2만700개소에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종 동의욜 90% 이상이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개별 약국은 4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한약사회가 보조사업자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약사회는 약국 구매계획을 확정해서 복지부 보조금 교부 이후 8개월 동안 공유키로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약국 규모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체온계를 구매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계획 중인 동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르면 개별 약국에 체온계가 신속하게 공급되기 전체 개별 약국 상황에 맞는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국회예산처는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 지원은 자칫 개별 약국 상황에 맞는 형태의 체온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각 약국 및 다양한 수료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사업자인 대한약사회는 전국 2만3000개 약국 중 2만700개소에 일괄적으로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를 지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적 지원은 개별 약국 상황에 맞는 형태의 체온계를 구매, 설치와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