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지출은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며 "그간 성과를 분석하고 급여 확대 항목 발굴 등 치과분야 중장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치과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7년 2조5456억에서 2019년 3조4779억까지 늘어났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병원 27.4%, 치과의원 36.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노인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부분틀니나 복합레진 등 이용률이 높은 항목의 경우도 급여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과분야 보장성 항목 확대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어떤 항목의 급여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급여 현황 ▲시행 정책별 수혜자·공급자 측면의 만족도 조사·분석 ▲보장성 확대 정책의 한계, 미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급여화 또는 기준개선 항목 등 보장성 확대 요구도 조사와 급여 확대 필요성,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장성 확대 요구도를 파악한다.

 

급여 및 비급여 항목·규모 등 현황 조사, 민간보험(실손보험 포함) 보장내역 조사를 통해 치과분야 보험제도 조사 및 보장성 확대 항목도 발굴한다.

 

이 밖에도 급여화 우선 순위, 항목별 급여화 범주, 예방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항목별 급여기준, 본인부담 수준, 본인부담률 등 급여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추가 보장성 발굴 등 치과 중장기 보장성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