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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감소하는데 한방의료기관 '16%' 급증
'車보험 진료비 5년간 3배 넘게 늘고 한의계가 전체 자보 중 절반 이상 차지'
임수민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2021.03.19 12:31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감소한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776만8244건)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되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천576억원에서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 만에 3배로 증가한 1조1084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총진료비 대비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5년 23.0%에서 47.4%로 확대됐다
하지만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천981억원)과 비교해도 2.7% 느는 데 그쳐, 지난 5년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를 추월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분야 전문가들은 허술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이용 성향을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경미사고 환자의 평균치료비는 2019년도에 비해 12.9% 증가해 그 외 환자 평균치료비(3.4% 감소)와 달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그중에서도 한방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국, 소비자, 공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며 “한방 의료기관의 비중은 15% 중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자보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수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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