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간호법' 총력 간협, 與 이어 野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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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간호사 적정 역할 위한 법 제정 최선'

2021.04.03 06:42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독립간호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독립 간호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특히 의사단체에선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타 직역에서도 연쇄적으로 단독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발의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일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국민의힘과 ‘간호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서정숙 국회의원과 윤종필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김영경 부회장, 김경애 대외협력위원장,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박미숙 충북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접종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호법 제정 등 대한간호협회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방과 치료에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간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분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 장롱 면허가 많다. 간호사 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간호사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는 현실이 법적으로 반영이 안 돼 애로를 겪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발의한 만큼 간호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간호법 제정에 참여해 주신 것은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신 결과”라며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31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호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이수진 (비례)국회의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부회장,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노영숙 서울시간호사회 제2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이 간호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또한 “코로나 사태가 왜곡된 의료체계와 역할 분담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 추진의 의미를 부여했다.

신경림 회장은 “우리 46만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준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숙련 간호사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