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또 다른 행정 부담이 될 것이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우려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등이 다름에도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경우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의협 대의원회 건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달 24~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다.

 

부산시의사회도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및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철폐 등을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으로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