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0년간 정원 400명 확대 계획’은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에 비해 부족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사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3000명 수준인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 간 6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정원 400명을 10년간 늘리겠다는 방안은 OECD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또한 국민 수요와도 맞지 않는다”며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역별 복수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안정적으로 지역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위해선 각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4개 정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공의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근무 3년을 포함해 총 10년 동안의 의무복무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책 실행 방식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해 공공의료 인력을 일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이후 의사인력이 수급되는 추이를 살펴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