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개정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초부터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으나 시민단체 반발로 갈등을 겪어왔다.

시민단체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개설한 각종 영리 사업과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는 지침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인 건물 임차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30병상 운영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