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분만건수가 32.5%(13만 1411건) 감소한 사이,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1061개소) 대비 3.4%(36개소)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 감소했는데, 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해 전체적으로 36곳(13.6%)이 줄어 진료과목별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3627개소(60.3%)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