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 '필수의료 소생 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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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TF 위원 구성작업 완료···학회·개원가 균등 참여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21.10.16 07:0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별기구 가동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협의체를 이끌어 갈 위원들이 최종 확정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명 ‘내외산소’에 흉부외과까지 필수의료과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이 대거 TFT 위원에 포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구성을 완료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을 위원장을 필두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2명이 부위원장을 맡아 학회와 개원가의 목소리가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추를 맞췄다는 평가다.

일반 위원으로는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부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 등이 임명됐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할당된 추천 몫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정재원‧김호중 정책이사는 간사로 활동한다.

이번 TF 구성은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지난 달 30일 열린 제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 구성은 의협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 협의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TF를 구성해 의제 및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사실 지난 제40대 집행부에서도 ‘필수의료 TF’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졌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하며, TF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도출해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TF 한 위원은 “그동안 필수의료 진료과 홀대가 작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부와의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어떤 대책이 수립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위기론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한 해 신규 외과 전문의 수는 2009년 212명에서 올해 143명으로 줄었다. 최근 의대 졸업자가 3300명 정도로 늘었음에도 신규 외과의사는 150명 이하다.

의사를 늘려도 외과의사 수는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50대 외과 의사들이 은퇴하는 10년 후부터는 수술대란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대한외과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외과 전문의 50%가 “다시는 외과를 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의사들의 외과 기피는 심각한 상황이다.

산부인과 상황도 심상찮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이 매년 110명 안팎에 그치면서 고위험 산모를 처치할 조교수급 교원이 급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조교수급 산부인과 의사가 54% 줄어들 전망이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베이비붐 세대 의사들이 줄줄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젊은의사들이 없어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된다.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1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0.29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 209명 정원에 지원자는 62명이었다.

내과의 경우 나머지 3개 진료과 대비 그나마 전공의 기피현상이 덜하지만 우려는 매 한가지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전임의 과정에서 내시경 시술로 개업 하기 좋은 소화기내과에 전체의 33%(139명)가 몰렸다.

암 치료를 하는 혈액종양내과에는 30명, 코로나를 진료하는 감염내과는 29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