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예산 배정 등 관련 정책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9년 총 근로자의 4.1%였던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2.1%로, 전년대비 48.5%나 줄었다.
관련 예산집행율도 감소했다. 2019년 편성된 9559억원 중 집행액은 8799억원으로 91.7%의 집행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1조731억원 중 75.5%에 해당하는 8097억원 집행에 그쳤다.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 집행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실제는 대면교육 대비 비대면 교육 인원과 예산 집행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훈련 참여근로자도 2018년 643만명에서 지난해 210만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참여 사업장수도 2018년 18만여곳에서 지난해 10만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 훈련인원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집체교육은 감소율(42.6%) 보다 비대면 교육(58%) 감소폭이 더 컸다.
예산 집행액은 집체훈련의 경우 2019년 1368억원에서 2020년 1048억원으로 23.4% 감소한데 비해 비대면 교육은 20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무려 49.2%가 급감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율이 2.1%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이 75%에 그치는 것은 근로자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