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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노정합의 공공의료 확충'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 위해 인력 충원·병상 확보 시급”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2021.11.08 17:11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과 정부 간 9.2 노정합의 이행에 적극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노정합의는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심 후보는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중환자병상 확보 등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축이 이뤄져야 하는 곳은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도 꾀한다. 심 후보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워 국가 감염병진료 총괄관리센터로 운영할 것이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7개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명확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노정합의 후 지난 9월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준수하겠다고 나서거나 시행계획을 내놓은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심 후보는 “높은 간호사 사직률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거쳐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언급됐다.
심 후보는 “지역사회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의전원 등 필수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역사회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의전원 등 필수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심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성공,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의료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모듈병원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슬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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