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이재명·윤석열 후보, 노정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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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위원장 '주요 합의안 중 공공의료 확충은 사실상 진행 없다' 주장

2021.11.10 12:27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9.2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이번에는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노정합의 적극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정합의는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보건노조 생명홀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등 여야 대선후보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법 개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9월 노정합의 후 복지부와 이행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주요 합의안 중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노정합의 이전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병원 신설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 2356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9개 지역에 병원 신축 등의 예산인 9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전체 증액 요구였던 3668억원 중 1312억원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추가 설립 예산 ▲공공병원 증축 예산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 예산 등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게 나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 합의안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케 된다.

이에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부담 강화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노정합의 이행의 첫 관문은 내년 예산확보다. 여당과 국회는 이를 분명히 인식해달라”며 “대선후보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환기에 걸맞는 미래 과제 중심 정책선거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정책을 우선 제안하라”며 “첫 논의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정합의의 철저한 이행방안을 담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노조는 오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