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면 보완·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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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비대면진료 활성화 토론회서 향후 방향 소개

2021.11.16 15:06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제언이 모였다.

그동안 산업 활성화에 편중한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 질 향상까지 고려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산업 활성화 아닌 국민 건강 기여 관점 필요"

16일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는 '비대민 진료'를 대주제로 의료계 디지털 전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를 비롯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 비대면 진료에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패널들이 나서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정 집단 아닌 국민 이익 최우선돼야"

이날 패널로 나선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료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짚었다.

김 소장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환자 편의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중요한 의료 질은 등한시 됐다”고 지적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적인 특성이 있다”면서“비대면 진료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 이익을 목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질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비대면 진료로 동네의원이 안고 있는 우려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할 경우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라면서 동네의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김 소장은 “의료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건 결국 의료계도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국장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대면 진료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산업계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일본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 대다수가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라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을 참고해 서비스 대상을 규정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코로나19 상황 개선되면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중단"

이날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면서 정부 기조를 전했다.

고 과장은 다만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또한 “앞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가이드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