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개최한 '2021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장이 혁신의료기술 급여 등재에 관한 심평원 기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강연에서 장 부장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은 특정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사용 여부 등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기준”이라는 원칙을 밝히면서 급여 결정 쟁점을 짚으며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과 중대성 및 임상 유용성, 환자 비용부담 정도, 건보공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은 보험급여 결정 요인을 ‘건강보험 가치’와 ‘기술혁신 가치’ 등 두가지 관점으로 나눴다.
 

먼저 건강보험 가치는 ▲보편성 ▲포괄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다.

 

장 부장은 “건강보험 가치에서 바라볼 때 보험급여 결정은 많은 기관에서 시행 가능한 기술이어야 하며, 질병이나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임상적 효능 개선이 입증된 기술과 환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혁신의료기술은 아직까지 환자 편익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장 부장은 기술혁신 가치로는 ▲특수성 ▲개인맞춤 ▲시의성 ▲수익성 등을 꼽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과 다른 희소하고 특수하면서 개인별 특성에 따른 기술이어야 한다.

장 부장은 특히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사용해볼 수 있는 최신 기술이어야 하고, 투자비 회수 등 수익성도 따라와야 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장 부장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술이라고 반드시 혁신의료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차원에서 혁신의료기술은 치료 효과성 향상과 비용효과성 입증 등 환자 편익이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다. 특히 아직까지 혁신의료기술은 환자 편익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 부장은 “개발 단계에서 기술 혁신성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니즈(Needs)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환자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