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외래진료에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경증‧외래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립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 질(質)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 유기적인 협조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및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