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총 32건을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시장분석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독점해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됐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교육 대상자는 총 7086명다.

 

공정위는 식약처와 협의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 지정요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하반기에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또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 중 3D프린팅 사업과 중복된 안전교육 의무를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 기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