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는 약102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이 67조1000억원, 비급여진료비가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장률 70%를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올해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보장률을 달성한 영역이 관찰된다.

 

일례로 환자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른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은 67.2%, 병원 49.8%, 의원 59.6% 등으로 병원과 의원은 전체 보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병원의 경우는 전년 대비(51.4%)보장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보장률은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1%로 나타났다.

 

한편 5세 이하(70.8%)와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으로 전체 보장률보다 낮았다.

 

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