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늘(11일) 오전 9시 현재 21만6,166명이 동의해서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및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간호대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라며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한 건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