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개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증설을 신속협의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는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 및 이행사항 확인 등을 위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허가받지 않은 병상을 증설하거나 기존 협의와 실제 증설 내용이 다를 경우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병상 증설을 심의할 때는 권역내 부족병상수, 권역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수, 지역주민의 타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내 타 상급종합병원간 지리적 여건 등을 따진다.

 

이와 함께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 병상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당 의료인력수 등 내부 요건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 접근성, 병상 신증설 계획 타당성 및 의료인력수급계획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병상을 증설하거나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등 기존에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은 심의위원회를 생략한 신속 협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이에 더해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증설을 신속 협의 대상에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코로나19에 감염된 중증환자 급증 당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논란이 됐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심평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따른 병상 신증설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내부위원 2인을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