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재정, 작년 2조8229억 흑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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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2022.02.27 13:16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가 2조8229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도 건보재정은 전년 대비 수입은 7조1000억원, 지출은 3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고,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된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조치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에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도 증가할 방침이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 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