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8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신포괄지불제도는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대형민간병원이 참여하면서 2021년 기준 98개 기관에서 60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신포괄지불제도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도 2019년 2조3000억, 2020년 3조4000억 등 해마다 거의 1조원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4조원을 기록했다.

 

정책가산비용 또한 2018년 1185억원에서 2020년 3495억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입원 대비 신포괄 점유율 또한 2017년 2.1%에서 2021년 13%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다양한 진료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가모형개선, 비용기반수가 도입검토, 정책가산 평가지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도입 효과가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신포괄지불 시범사업이 전체 입원진료비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거시적인 목표가 모호하고, 진료 효율성 또한 지적됐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병원은 소위 착한적자에 대한 보상을, 민간병원은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등 기관에 따라 사업 목적이 다름에도 동일 모형을 적용해 지불정확성이 떨어지고 진료효율화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했을 때 환자 중증도를 병원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청구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민간·공공 전체 참여기관 9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적 효과평가 연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적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별 개선방향성을 설정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당초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기대됐던 지불정확성 확보 및 전체 입원환자로의 신포괄지불제도 확대 등을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질 등 진료행태가 변했는지도 확인한다.

 

진료비, 재원일수, 외래전이, 비급여비중, 진료비 보상수준 등 종합적 항목을 검토하고 기관별 진료특성을 반영한 모형 재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입원진료비의 유력한 대안적 지불제도로서 신포괄지불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