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7차 건정심에 보고된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재난상황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 의결됐다.

또한 앞으로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운영을 위해 심평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고, 수가 또는 급여기준 변동에 따른 소요재정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많은 인력이 파견돼 건정심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라며 "인력이 부족해 건강보험정책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검토·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민의 동의 없이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넘보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매뉴얼을 제안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정심 사무국을 심평원에 두려 한다면 건정심으로 이관됐던 급여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신속항원검사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지난 1월 건정심은 8000억원에 달하는 신속항원검사 수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당시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위원 구조와 관련해서도 “건정심 구성을 보면 정부 성향이 강한 당연직 5명과 교육인·공무원·공공기관, 공급자단체와 같은 위촉직 등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정심은 가입자 보험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동의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이어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