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석심사 반대→수용 선회···심평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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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서 1년 한시적 참여 결정···심사위원회 위원 등 참가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2022.05.02 05:12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분석심사에 한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실무 추진에 제한이 있었던 분석심사 요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PRC 위원은 주제별 중재 및 심층심사를 각 지원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주제별 심사기반을 마련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은 SRC에서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의협이 분석심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를 내세웠기 때문에 개원가의 참여가 어려웠다. 심평원은 의협 외의 단체에서 추천받은 임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최근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협 불참으로 위원들 피로도가 높다"며 "분석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의 심사위원 참여 결정으로 분석심사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기대감을 모은다.

심평원 측은 “의협의 참여로 주제별 분석심사에 대한 관심이나 새로운 심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분석심사는 심사기준 기반의 비용 중심 심사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는 더 할 수 있도록, 즉 의료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심사로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분석심사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의협의 참여 결정으로 인해 분석심사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가며 분석심사가 새로운 심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의협 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의 이번 결정은 분석심사 흐름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의협의 분석심사 참여안은 가결됐지만 찬성 82명, 반대 63명으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분석심사 불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총회 당시 “병원급은 이미 분석심사에 참여해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의원급은 이런 것이 어려우니 정보를 알아내 회원 피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 입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뒤 참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의협 참여가 본격화된 뒤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