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로 보는 새정부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작점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개혁의 성과가 모여있는 결절점"이라며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4대 중증질환을 우선으로 시작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 교수는 이날 문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충분하진 못했다며 한계를 짚었다.
그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과밀화로 서비스 질 하락 및 안전사고 증가, 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을 겪게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차의료기관 환자 감소로 이어졌고, 일차의료기관은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수가 인상 요구 등 자구책을 요구하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특히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비교되는 이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게 됐다"고 내다봤다.
"일차의료 강화 위해 진료량 중심 인센티브 체계 벗어나야"
오 교수는 "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보상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분업과 협업이 이뤄져야 재정적 이득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환자 방문을 자제시키고, 일차의료기관에 돌려보내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차의료기관은 환자 건강 문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촉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와 방문진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지불보상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지불보상체계에서는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오 교수는 "진료량 중심 인센티브 체계에서 벗어나 질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로 전환해 덜 바쁘고, 더 적은 착오, 더 적은 법적 분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교수는 "이러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정부와 보험사 이득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함께 관리한다면 정부와 보험자는 소요 재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보험기관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진료 심사 삭감 업무 비중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로 옮겨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구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