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 의료계 우려가 큰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자료 활용 등 쟁점이 있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구성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건보공단에서 구성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워크숍을 통해 방향성을 정했다. 세부과제는 실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과제 실무 검토,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등 해소"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및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을 담당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수가·지불제도 분야 전문가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인이 참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려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따른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우려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 복지부에선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의료기관 원가 수집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회계연도별 안정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대표성 있는 패널을 확보하고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기관 종별‧유형별‧지역별 등 대표성을 고려한 패널을 선정하고, 원가 패널기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도 추진된다. 자료제출 패널기관 대상 계산 결과 공유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원가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요양기관에 합리적 보상 지원을 위한 행위유형별 비용 분석 표준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결국 상대가치개편이라던지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보는 근거자료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구축해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계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자료의 종합성을 이루는 과정을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