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인 만큼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송곳검증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필수의료’,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비대면 진료’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400회 국회와 관련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을 정기국회 기간으로 설정하고 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일정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6, 7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대정부 질문은 9월 19일(정치), 20일(외교‧통일‧안보), 21일(경제), 22일(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도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간 실시하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 건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의제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역시 첫 검증대에 오른다.
큰 틀에서는 새정부의 방역체계와 복지부장관 공석 사태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케어 실효성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체계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란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필수의료 확충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야당의 강공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퇴직 의료인력 활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등 코로나19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 점도 이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