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으로 꼽히는 '치과주치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등 정부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주최한 국회토론회 '치과주치의 사업 발전방향과 중앙정부 역할'에서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치과주치의제 현황과 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류 교수는 치과주치의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아쉬움을 피력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정부가 아동 및 청소년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이다. 늘어나는 치과 의료비와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시작해 경기도,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됐다. 2021년 5월부터는 광주, 세종에서 급영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같은 경우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의과는 2.8%에 그치지만, 치과는 12.4%로 4배 가량 높다. 치과주치의제도는 이 같은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지만 실상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류 교수는 "일선 치과 병의원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마다 수가가 다르다 보니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료와 충치예방관리료는 올해 기준 각각 5410원과 2만6990원으로 총 3만2400원이다. 이는 4만원으로 책정된 경기, 인천 등과 비교하면 81% 수준이다. 올해부터 해당 수가를 4만8000원으로 인상한 서울과 비교하면 68% 수준에 그친다.
류 교수는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 미비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본인부담금도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10%를 받고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부족한 사업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6000억원 규모다. 이는 한 해 평균 전 국민 치과 진료비가 9조,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지출이 1조원과 비교하면, 결코 크지 않다는 게 류 교수 입장이다.
류 교수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도 부족한 점을 짚으며 "치과주치의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