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구조조정 칼바람이 보건의료계에도 불어닥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게 된 국립대병원들이 그간 반대 집회 등에 이어 오는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1개다.
이들 병원 노조가 속한 국립대병원노조공동투쟁연대체(이하 연대체)는 10월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동시 쟁의조정신청 접수 사실을 공개하며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연대체는 “중등도 높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아 전쟁터가 된 국립대병원 직원들을 영웅이라며 추켜세운 것도 잠시,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471명을 감축한다.
앞서 전국 국립대병원 15곳에서는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총 423명의 인원 감축 및 복리후생 축소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력이며 간호사들이 주로 감축 대상이다.
윤태석 연대체 공동대표(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국민은 물론 의료현장 요구와 반대 기조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며 “인력이 없어 환자 안전 담보가 어려웠던 것을 봐놓고 혁신이란 명분으로 국립대병원에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 분회장은 “강원대병원은 인근 사립대병원과 임금, 노동조건 차이로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며 “우리 병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마친 의료인력마저 민간병원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연대체는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체 관계자는 “11월 3일 교육부와 면담이 잡혀있는데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체에 함께 속한 제주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은 교섭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쟁의조정 신청을 넣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대, 분당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인력 각 35명 줄일 계획
최근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 인원 계획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감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 간호직 87명, 원무직 24명이 대상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인 2년을 고려해 제출했다”며 “그러나 감염관리센터 평시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정원 증원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업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나 파업이 진행될 경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대체인력을 배정해 이용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도 106명, 충북대병원은 43명의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내보내기로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인력 35명을 줄이고, 분당서울대병원도 코로나19 대응인력 등을 포함한 35명을 줄인다.
전남대병원 35명, 충남대병원 14명, 서울대치과병원 3명, 강릉원주대치과병원 3명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 됐으며 제주대병원은 진료부문을 조정해 28명을 내보낸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의사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레지던트 3년차 5명, 레지던트 2년차 4명, 약무직 1명 등 총 10명을 감축한다.
경상국립대병원의 실감축 인원은 0명이다. 연대체에 따르면 나머지 병원들은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인원감축 계획은 기획재정부 혁신TF의 점검·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 11월말 확정된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