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져 20여 년 후에는 적자 폭이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내년 다시 적자 전환되고 이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워 2060년 건강보험 적자가 38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전망이 수입‧보험료율 구조는 현행 그대로 두고, 수가‧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 추계(2020~2060) 가정에 있어 수입 부분은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 유지로 설정됐다. 지출 부분은 2021년 수가 1.99%에 이어 2022년 이후 매년 2.37% 상승을 가정했다.
그 결과 건보 적자가 지속되면서 건보 적립금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적자가 확대되는 속도는 앞으로 세수 등 정부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적립금과 재정 투입만으로는 건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건보료율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계된 수치와 같이 급격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매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20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험정책과는 “지출 효율화 방안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및 국고지원 확충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