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경영목표 중 하나로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정기 이사회는 2023~2027년도 중장기 경영목표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심평원의 경우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중심 의료보장 강화 등 기관 본원적 핵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했다.
올해 화두가 된 필수의료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12월 쯤 관련 방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의학계 등 전문가들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특정 과를 필수의료로 설정하는 사안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라 심평원의 필수의료 강화 방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체감형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 추진, 공공기관 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경영 목표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 과제별 5개년 세부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전략 체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리스크 원천차단 및 대국민 신뢰확보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공직윤리‧청렴과 관련한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고, 업무처리 과정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발생했던 공단 내부 직원 횡령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3명을 중징계했지만 횡령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은 환수됐지만, 나머지 39억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우선 이사회에서 직제규정을 개정, 요양급여비용 등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지출행위는 재정관리실로 유지하되 채권압류 진료비의 지출 원인행위는 급여관리실로 이관해 요양급여비용 관련 업무를 분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새정부 국정과제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략목표, 고유사업과 연계된 ESG 분야별 실행계획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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