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천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분야는 그대로 지원하며, 정상진료까지 칼질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패널 강 모씨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린다고 하더라"며 "점점 나이드는 국민들은 병원 비용과 보험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본 취지대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 다 받도록 하는 게 건강보험제도 목적이 아니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등 일명 '의료쇼핑'을 막을 것"이라며 "제대로 심사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지원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고비용 의료처치 등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은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상적인 판단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의가 있는 경우 효과적인 이의 절차까지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잘 쓰도록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