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예산이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전담간호사가 신규 간호사 멘토 역할로 인정받고 있는데다 병원계 바람대로 민간의료기관 전면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어 충분치 못한 예산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예산에 취약 의료기관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15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70억원이 편성됐다.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2021년 4월부터는 일부 민간 병원까지 확대, 전국 58곳이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어려움 등을 반영해 1년 한시적 연장했다.
결국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103억원은 전액 미반영 됐다. 이번 70억원 배정은 복지부가 국회와 기재부 설득에 나서 예산 심의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한 결과다.
작년 사업규모는 101억94000만원으로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신규임상교육간호사 등 간호교육 관련 인건비를 지원했다.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는 배치 1인당 월 320만원이 투입됐다. 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는 교육 실적에 따른 수당(일당 1만원 수준)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로서는 지원 대상인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를 줄이거나 간호사 1명당 지원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교육전담간호사가 신입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프리셉터(preceptor) 업무 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규모 축소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일 의료기관에서의 성과’ 발표에 따르면 신입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시범사업 전 15.6%에서 시범사업 후 9.1%로 감소했다.
신입간호사의 1년 내 안전사고 보고율도 26.3%에서 15.7%로 줄었다. 또 프리셉터의 시간 외 근무시간도 기존 3.67시간에서 0.66시간으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선정 공모 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사업대상자 예산 배분 등 관련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