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효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됐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한 것이다.
종합병원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 감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과거에는 고가 진료비가 부담돼 병원 방문을 망설였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외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외래가 같은 기간 5912만건에서 6243만건으로 증가하고,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14.3만건에서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문케어 이전 고액의 대형병원 진료비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제때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全)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윤석열 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