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제도 일몰이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건보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도 수가협상 걸림돌"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사진]은 지난 16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건보재정 흑자를 근거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 또한 공급자 단체 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손실 보상 및 건보재정 흑자 등을 언급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가입자 단체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빚은 바 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및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서 협상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경우 공급자 측 기대가 높은 반면 가입자들은 인상률을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고지원 일몰이다.
국고지원 제도는 5년 단위 한시지원 규정으로 2007년부터 제정됐다. 이후 5년이 지나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암묵적인 절차였는데, 지난해 말 일몰을 앞두고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일 이사는 "국고지원제도로 불확실한 요소가 추가된 셈"이라며 "애초에 이렇게 논의가 오래 이어질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수가협상 들어가는 시점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MRI·초음파 사업 등 축소하고 신규업무 집중"
한편 공단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정원(1만6340명)의 2.8%에 해당하는 326명을 감축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강화 기능은 유지하면서 MRI·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목표가 완료된 사업은 기능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와 의료안전망 확대 등을 중점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빅데이터 융합 개인건강관리사업 개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등 신규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강 이사장은 "본부·지역본부·지사 전반 인력운영 및 업무현황 등을 분석해 조직·인력 효율화가 가능한 부서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효율화 인력을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이 우편물의 디지털·모바일 전자문서 전환 확대,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스마트한 디지털화를 통해 직원 업무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