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원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이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 구조를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체회의 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중환자실 1인실 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점진적인 1인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등 후속대책 등을 언급했다.
대부분 개방형 다인실 구조인 국내 중환자실 문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학술단체와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적은 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후진국형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커튼으로 구획을 나눠 여러 명의 환자가 병실을 함께 쓰는 구조에 따라 중환자들은 사생활 등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러 환자가 함께 쓰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환자가 배변 활동을 하는 것도 참아야 한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을 목격한다. 각종 검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돼 환자복을 제대로 착용하기 어려워 커튼 사이로 신체가 노출되기도 쉽다.
게다가 감염병 유행시 원내 전파에 취약하다. 개방형 구조에서는 항생제 내성으로 생기는 ‘다제 내성균’이 많이 퍼져 2차 감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67개소에 설치된 중환자실 9190개 중 76%인 6979개가 다인실이다.
복지부는 “중환자는 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높다”면서 “중환자실 내 감염 전파 심각성 고려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선 중환자실 구조를 점진적으로 1인실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 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내 일정 비율의 병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환자실 1인실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입원 진료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다각도록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으로 중증 600병상, 준중증 800병상, 특수‧응급 300병상 등 총 1700개 병상 설치 예산 50%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