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계획 예산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에 예산 추가 확보 작업을 개시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NMC에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은 1조1726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 규모를 요청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2341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두고 NMC의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키 힘든 감염병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중증의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NMC의 축소된 병상과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와 협의에 나선다.
신욱수 공공의료정책과장은 “아직 병상 증축 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넘어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현재 기재부가 확정, 공표한 사업비는 1단계다. 2단계 총사업비 협의에서 설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적정성 검토 등 실제 사업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물가·인건비·건축단가 등 변동폭을 감안, 다시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함께 재설정하게 된다.
신욱수 과장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부분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본다.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리 마련을 위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기재부와 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기재부의 결정은 병상이용률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사업비가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므로 기재부와 이야기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병상수와 관련해서도 “외상센터가 별도로 100병상 독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상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800병상까지 장담할 수 없지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병상 확대 방침에 NMC전문의협의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NMC를 필수의료에 대응하고 외상센터‧중앙감염병병원 헤드쿼터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