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9일 2023 춘계학술대회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2023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정부 정책방향 등 평가와 가정의학과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세헌 정책부회장, 정승진 공보이사, 강준호 의무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경문배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평가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등 정부 정책 방향을 평가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대면진료 우선 원칙, 비대면 진료가 진료 보조 수단이라는 원칙, 재진 환자 중심이어야 하는 원칙 등은 환영할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 도구라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며 “추후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개 플랫폼 역시 확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의사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 및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공보이사는 최근 박건태 닥터나우 공동창업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진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손편지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공보이사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며 “닥터나우를 잠시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 위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환자들이 단순히 보기에 비대면 진료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비대면 확대는 진료 질은 물론 책임소재 문제 등 지금 국가가 감당하는 영역 이상을 커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헌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의료와 경제 그리고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의료는 정치논란과 경제 논리로 다뤄져선 안된다”라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했다.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 역할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정의학과 경쟁력, 정부 전향적 입장 전환 필요”
이 외에도 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해선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료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한국은 진료 수가만으로 일차의료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내원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료 위주 일차의료기관의 롤모델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료 수가 인상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검사나 수술 위주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위주 일차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채무 및 감가상각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의미있는 재정적 변화가 생겼을 때 보상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는 전체 의료비를 계산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롤 모델의 전환으로 비용 감소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 공보이사는 가정의학과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가정의학과는 개별 전문과로 개설돼 있지 않은 건강검진, 노인, 비만, 미용, 통증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척했지만 이를 가정희학과의 정체성인 지속성 및 포괄성에 접목시키지 못한 채 경쟁력 하락 및 전공의 충원 미달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성, 포괄성을 유지하는 한계 내에서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등을 추진하고 가정의학회와 체계적인 연구에 나설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공보이사는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가 인정받도록 용역과 학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