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법 통과···이필수 의협회장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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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연대 연석회의 개최 후 총파업 여부 등 결정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2023.04.27 19:25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일제히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총파업 여부 등은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단식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에서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우리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의료계를 '토사구팽'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은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 현장에서의 '태움' 병폐 해결은 도외시한 채 '탈임상은 지능순!'이라고 외치던 간호사 조직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내용의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협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에 개탄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고 탄식했다.

기자회견 이후 13개 단체장은 오후 7시부터 연석회의를 시작했다. 연석회의에선 향후 총파업 여부와 진행 시기 등을 논의한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법안을 통과시킨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 로드맵은 이미 구상돼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오늘 보의연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