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6개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됐다. 이들은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부재 및 투쟁 기조 보건의료계 현실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빠른 구성도 약속했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3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4년~2028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최근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에는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아래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정윤순 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 국장은 “조속히 구성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위원회는 빠르면 이번주 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국장은 “재정위원 선정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해 노동계 반발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야만 정부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재정위 구성 과정에서 노동부에 자료를 받아서 회계자료를 낸 노조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