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는 의사 출신이자 지난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했다.
또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항목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 구체적인 범위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방문요양·방문돌봄·활동지원·영양관리·이동지원·보조기기 지원·심리 지원·주거환경 개선·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해 돌봄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꼼꼼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응급의료기본계획·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서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종사자들이 최적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적인 소통을 해나갈 때 현장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의사 출신 의원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김민철, 윤영덕, 윤재갑, 이용선, 이원욱, 이해식, 임종성, 정성호, 정일영, 주철현, 허영, 허종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