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참여자 동기부여 부족으로 예상했던 건강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포인트 지급을 통해 건강관리 동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던 제도지만,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도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풀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하 건강지원제) 시범사업 효율성 부족에 따라 참여도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개정 핵심을 살펴보면 모형 단순화와 적립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사용 기준을 낮췄다. 지원 제도가 건강관리의 동기부여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키 위한 조치다.
세부 내용은 참여세부 유형(실천형, 개선형) 통합과 예방형 건강위험그룹 구분 삭제, 관리형 참여 대상 구분(고혈압, 당뇨) 통합이다.
또 예방형에 참여 1회에 포인트 2000점을 지급하던 것을 참여 시마다 5000점으로 상향했다. 관리형도 2000점에서 1만점으로 상향했다. 참여 포인트 대폭 상향, 적립한도 및 기준, 사용 기준 하향 등을 단행했다.
앞서 시범사업은 지난 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했다. 대상은 예방형(만 20~64세)과 관리형(고혈압‧당뇨 환자)으로 나눠 신청자에 한해 건강 적립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는 24년 6월 30일까지 진행토록 결정했다.
건강 포인트 지원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동기를 유발해 중증·고액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는 목적이다.
제도 초기 공단은 개인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극적인 절감을 기대했다.
특히 도입 당시 기존 건강증진사업 및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됨과 동시에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실천이 각광받았다.
이후 중장기적 정착을 위해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사사업과 통합까지 추진해 대국민 건강사업으로 양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업 참여로 제공한 포인트가 쇼핑몰 이용 시 활용 장벽이 너무 높다는 문제도 지목됐다. 접속 방법도 어렵지만, 사용처 역시 1곳(현대 이지몰)에 그쳤다.
도입 당시 지원금은 공단에서 지정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예고됐지만, 시범사업 2년까지 확대는 제대로 진행치 못한 채 1곳에 멈췄다.
공단 개선 의지 확인…방안 논의 中
공단도 이 같은 문제점을 수긍하고 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 방향이 건강관리의식 고취와 포인트 편의성에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존 사업의 기준 등이 대국민 건강관리 효과까지 유발하기에 동기부여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2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선이 단행됐고, 실질적인 유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요인을 개선했다.
또 건강 포인트의 사용처 확대도 검토임을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포인트 사용이 폭넓지 못했다는 점이 내부적으로도 지적됐고 개선 사항으로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후 건강 포인트의 확대와 유인 수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한 문제점은 내부적으로도 논의해 개선 과정에 있다. 동기부여 강화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용처 확대도 지속 검토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