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소속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들에서 제안된 전문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고,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지만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부재가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 대응 초기부터 전문의 간에 직접적인 소통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전원·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 적시에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골든타임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인 이상이 필수로 당직 운용과 협진에 참여한다. 동일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는 제한 없이 추가 구성토록 했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는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전문치료 및 전문치료간 연계한다.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에는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 병원 등을 결정한다.
전문치료간 연계에서는 최종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 사전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토록 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다.
사전 보상 수준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지불보상안을 준용해 네트워크팀당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추가 보상비는 활동 효과 분석을 통해 추가보상비 차등 지급액(최대 83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지게 된다.
재정 추계는 네트워크 30팀 선정시 총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통해 응급 전원 환자 포함,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건정심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