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활동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필수과목 활동전문의 70대 이상 증가율은 136.3%인 반면 30대 이하는 24.2%로 감소세가 관측됐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 미래 기반이 소실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필수과목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60대 86.5%, 50대 35.6% 순이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30대 이하 전문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2013년 3988명에서 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역시 6.0% 낮아졌다. 

연령대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13년에는 40대(35.0%). 50대(26.1%), 30대 이하(23.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30대가 8.2%p(964명) 줄고, 60대가 6.8%p(1694명)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50대(30.3%), 40대(28.1%), 60대(18.3%) 순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외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326명에서 2022년 625명으로 91.7% 늘며 증가율이 자장 높았다. 60대 77.9%, 50대 34.7%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2013년 1295명에서 2022년 898명으로 29.1% 감소했다.

흉부외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8명에서 2022년 54명으로 575% 늘며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238.7%, 50대 28.3%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2013년 219명에서 148명으로 31.5% 하락하며 감소율이 제일 낮았고, 40대도 25.6% 줄었다.

산부인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219명에서 2022년 568명으로 167.6% 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66.2%, 50대 45.7%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1072명에서 2022년 727명으로 32.3% 떨어졌고, 40대도 2006명에서 1467명으로 26.9%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133명에서 22년 374명으로 181.2% 증가,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103.9%, 50대 27.3%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2013년 1400명에서 2022년 1228명으로 12.3% 감소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제는 착한 의사에게 의존해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갖춰 놓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며 “건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과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 교육부터 어떤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커리큘럼을 통해 지원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무과실 사고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사명감 있는 의사들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