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11일, 12일 양일 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감사하고,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감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8일 감사 대상이다.
10월 19일 피감 기관이 가장 많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공공조직은행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대한결핵협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한의약진흥원도 같은 날 감사가 이뤄진다.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10월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중앙사회서비스원·아동권리보장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적자 울분 코로나19 전담병원, 붕괴 위기 소아의료·응급의료체계 논의 전망
종합감사는 10월 25일이다. 복지위가 출석을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으로 확정됐다. 이중에는 기관 단체장 및 제약바이오·플랫폼 산업계 대표들이 다수 자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인사로는 코로나 전담병원 관련 3명, 소아청소년과 관련 1명, 응급의료체계 관련 1명, 비대면진료 관련 인사 3명, 의사인력 확대 관련 1명, 마약치료기관 관련 1명 등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엔데믹 전환 후 환자가 떠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들 상황이 다수 기관장에 의해 전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신청으로 김진평 마산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회복 현황 및 정부의 회복기 지원 필요성을 설명한다.
전공의 유입이 사실상 끊기고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 및 응급의료체계 실태도 논의된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위원장인 김미애 위원의 신청으로 해당 TF 민간위원인 김유훈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논할 예정이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고인으로 신청,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영석, 남인순 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참고인이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민주당 고영인 위원이 선정,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 등이 대두된 수도권 유일 마약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치료기관의 현황과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민주당 신현영 위원이 신청한 참고인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섭식장애클리닉 김율리 교수는 민주당 남인순 위원이 섭식장애 관련 질의를 위해 신청했고, 고대안암병원 김동식 간담췌외과 교수는 국내 장기기증 현황 및 문제점 지적을 위해 민주당 한정애 위원이 신청했다.
정의당 강은미 위원의 신청으로 전진한 활동가 의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정책을, 백도명 녹색병원 의사는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방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말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영선 간호사는 민주당 김민석 위원이 채택, 결핵전담 간호사 인력 축소 및 열악한 근무 환경과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동근 사무국장도 필수의약품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남인순 위원의 지명으로 참고인이 됐다.
똑닥·닥터나우·올라케어 등 플랫폼 대표들 출석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제약사 대표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감사장에 입장한다.
병원 진료·예약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각각 민주당 한정애 위원, 신현영 위원이 출석을 요구했다.
똑닥의 경우 무료 운영으로 회원을 모으고 올해 9월부터 유료화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신현영 위원 질의를 받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의힘 조명희·백종헌 위원이 채택,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복지부의 대책을 논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