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주요 정책 및 제도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달 정부가 국정감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9월 발표 예정이던 혁신신약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안’ 공개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이 11월로 연기된다.
먼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를 9월로 예고했다.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보건당국은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등재절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임상적 우월성 지표 및 혁신형기업, 신속심사 허가 약제, 국내 R&D 진행 여부 등이 반영된다.
당시 오 과장은 “구체적으로 조건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재정영향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내달에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추가 의견수렴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발표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염원하던 정부 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도 연기됐다.
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으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과 단위로 신설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겸직하게 된다.
이곳에선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관련 훈령 고시와 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는 9월 말 위촉장을 전달하며 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게 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도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 추진단을 발족했다.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 지원은 강화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초안을 마련한 추진단은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계 의견수렴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잡아서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토록 하겠다”고 전문기자협의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