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10월 11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전면파업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노조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를 필두로 건강보험지원금 미지급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만큼 단체행동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11일부터 1주일간 순환 파업 후 18일 전면파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인 직무성과제 철회가 어려운 만큼 총파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10일 건보노조는 11일부터 직무성과제 추진 저지 등을 사유로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일각에서는 무기한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성과급제는 직무급을 확대해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 보수를 줄이고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임금체계다. 이에 노조는 도입 철회를 주장하며 오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며 비대면진료수가 30% 가산제와 영리 플랫폼 기업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 시장화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부분 파업의 경우 압도적인 찬성률도 가결됐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74%가 참여했으며 투표인원 90%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
현재 노조는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지원돼야 할 정부지원금이 9월말까지 지원되지 않고 상태로 기재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대한 빠른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라며 “정부는 지원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안정과 지속 가능성 위해 정부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기관 산하 기관 중 건보노조 규모와 파급력 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노조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 서울대‧경북대 등 노조 파업 동시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로 의료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건보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총 4개 공공기관 소속 2만5000여명의 노조 조합원의 참여가 예상된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예고했지만,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불안을 이유로 긴축과 보장성 축소 행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추진해 30% 수가 가산,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민간 기업이 중계기관으로 들어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