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예고해 근본적 해결책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선 것으로 현장제도 개선은 물론 인력 등 추가 인프라 확대까지 대거 포함된 대책이다.
13일 남화영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공개하고 현장 응급의료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다.
올해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은 고품질 구급서비스 구현으로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강화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 추진 ▲119구급대원 현장 처치 역량 제고 ▲현장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먼저 단기 및 장기 계획으로 분류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한다. 단기 대응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보강과 중증도 분류체계, 119스마트시스템 구축 등 실시간 이송환자 정보제공과 수용여부 확인으로 수용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73명이 보강됐고, 내년 상반기 25명을 배치한다. 이는 올해 10월 말부터 대구에서 시범사업이 예정됐다.
장기적으로는 수용 곤란 고지에도 중증 환자는 이송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의사가 동승해 직접 치료하며 이송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이 핵심 대응책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35개 이상을 목표로 점진적 확대한다. 235개소에 도달할 경우 소방서당 하나의 구급대가 배치된다.
또 중증 환자는 병원을 경유해 의료진과 함께 소방헬기(Heli-EMS)로 출동한다. 올해 시범운영(경기 북부 지역, 중구본 대형헬기)를 가동 중이다.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함께 강화한다. 대응책은 넓은 실내공간과 음압기능을 보유한 중증환자‧감염병환자 처치에 효과적인 다목적 중형구급차 보강사업이다. 올해 49대가 확보된 상태다.
구급대원 현장 처치 역량 제고 집중
구급대원 현장처지 역량 강화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병원 이전단계인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이 지난 9월 신설됐다. 목표는 오는 2026년까지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49.1% 달성이다.
응급처치 범위도 늘어난다.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심폐소생술 시 약물 투여 등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14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 환자 소생률을 제고한다.
근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사위 2소위 계류 중) 및 복지부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다.
영상 의료 지도를 통한 뇌졸중 대응도 강화된다.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영상통화로 뇌졸중을 조기 인지하고 신고자와 지도의사‧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오는 2024년도부터 도 단위로 우선 확대된다.
남 청장은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위해 현장 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구급대원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복지부와 지속 협업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